영화 좋아하는, 전 노래방 주인의 만화방집 캐마쵸 아들이 만든 난장판 : 그런데... 비정규직 2년쓰면 정규직 전환 해줘야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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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실업??

지금 신문들에선...
비정규직 법 때문에 실업이 양산된다고들 떠드는데...

원래 비정규직 법이... 계약직을 2년 이상 쓰면 정규직으로 전화시켜줘야 하는 법 아님??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기 싫으니까 2년 되기전에 짜르고...
다른 사람뽑는거 아님둥??

결국 기업들이 꼼수 쓰는건데.....
왜 비정규직 법때문에 실업이 양산된다고 구라들 치는 것임??

2년 넘게 계약직으로 있던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 해줘야지 짜르는건 기업들이 법규위반 하는것임........
왜 본질적인 이야기들은 안하는 것인지......

# by 닥슈나이더 | 2009/07/02 10:21 | 대충 | 트랙백 | 덧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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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까악이 at 2009/07/02 10:32

그게 2년 만기 계약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정규직으로 전환 할려면 어짜피 다시 계약이라는 것을 해야하는 것이니깐요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9/07/02 10:33

그러니까.. 기업들이 꽁수 쓰는거지..
법을 안고쳐서 실업이 생기는게 아닌데.. 저런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이죠.....

Commented by KeRo at 2009/07/02 10:42

2년 되기 전에 회사에서 짜르면 보상금을 400% 주는 제도를 만들면 간단하게 해결될지도?? = _=;;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9/07/02 13:13

어차피 기업은 돈 더 쓰기 싫다니까요..

Commented by ex딴따라 at 2009/07/02 10:43

좋은 글 감사합니다. 사견을 말씀드리면

1.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계약기간 2년에 임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고, 기업들이 이들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시키는 것은 다소 부당할 순 있어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근로기간이 2년을 도과한 노동자들에게 정규직전환을 거부한다든지 일방적 해고를 하는 것은 당연히 법규위반이고 소대상이 되나 이는 현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본질적인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평준화 및 궁극적으론 정규직 자체의 제거라고 봅니다. 전 근로자의 정규직화는 일견 바람직하나 국제무역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여건과 세계경제의 흐름을 비추어봤을 때 비현실적일 뿐더러 비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3. 사실 단기처방 부터 근본해결까지 여러 대안들이 쏟아져 나왔고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관건은 노사정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 정치세력의 중재인데, 현재 이명박 정권은 그럴 의사도 능력도 없으므로 향후 3년간은 이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음. at 2009/07/02 12:22

1.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선택지 말고도 그냥 무기 계약직으로 새로 계약해도 된다고 하던데요...법안 취지가 2년정도 일한 사람은 좀 일도 어느 정도 익숙하고 할 테니 함부로 해고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고용해라 이거 아닌가요. 2년 정도 일한 사람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새로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충원하는 건 기업입장에서 봐도 그다지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데...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해도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안정적인 점만 계약직 하고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한나라당이 연장법안을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고 하고 새로뽑고 뭐 폭탄 돌려막기도 아니고..

2, 정규직을 없애야 한다는 사견에는 일부 동의 일부 반대...이긴 한데...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정규직에서 사용하는 계약형태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불안정하다는데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또 일단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대우 간극이 너무 크니 이 간극을 우선 어떻게 잘 조정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데, 선후의 차이랄까 간극을 메우고 계약직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 갈껀가 아니면 정규직개념을 없애고 걍 배틀로얄(...)로 갈 것인가....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혼자라 프리하게 일해도 입에 풀칠은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낮에 인터넷질도 하고...) 조금 더 나이들고 옆에 인생 같이할 사람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긴 합니다.

Commented by ex딴따라 at 2009/07/02 10:50

아, 추가로..

사실 현 비정규직법의 제정목적은 기업들이 대책을 마련할 때 까지 시간을 준 것입니다. 기업의 편의를 봐 준 법이고 한시적이어야 할 법입니다. 지금 당과 정부와 기업은 이 소기의 목적을 방기하고 책임을 민주당에게 떠넘기려는 작태를 부리는 것은 확실합니다.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지요.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9/07/02 13:20

책임은 기업에게 있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돈 쪼꼼드리고 사람 골수까지 쏙~쏙~ 빼먹을려고 하고 있다는거죠...

그리고 <국제무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베트남, 북한, 중국의 인건비와 경쟁해서 싸게 만들 방법은 없으므로
다른 방식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신기술, 신제품, 기술 혁신 등등...)

그런걸 못하니... 인건비 깍자고만 드는것이죠...
그래서 최저임금도 낮추자고 나오는것이고...
비정규직도 더 싸게 막~ 부려먹을려고 하는것이고....

Commented by 대건 at 2009/07/02 11:26

2년을 넘기면 반드시 정규직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게 싫은/어려운 기업이 2년을 거의 다 채운 비정규직을 해고한다는게 문제인거죠.
언론은 2년을 한두달 남긴 많은 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고, 그 원인이 비정규직 법이라는 주장이죠.
사실 정확한 원인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는 기업들이 원인인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9/07/02 13:20

넵~ 기업들의 문제입니다.....

Commented by 딸기 at 2009/07/02 11:29

비정규직법 때문에 회사가 2년 이상 사람 안쓰는건 맞고요...
근데 제가 회사 정규직으로서 말하는데요, 비정규직 4년으로라도 늘려주던가.. 일하기 힘들어서 죽겠어요 ㅠ.ㅠ 가르치면 없어지고 가르치면 나가고... 사람 바뀔 때마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정말 큽니다.
위쪽에 전 노동자 비정규직화 외치시는 분 계시는데.. 정말 제발 참아주세요. 아마 학생이시거나.. 적어도 회사 다니시는 분은 아니실거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돈벌며 다녀보시면.. 그 바람앞 촛불같은 인생 하루라도 겪어보시면 저런말 못하세요... 비정규직의 인생은 정말 힘듭니다. 확실한 거 하나는 회사에 개겨도 관두고 다른 회사 가면 된다는 거? 이거 하나 빼곤 돈도 적고 복지도 안되고..
지금 당장 집 사려고 대출 부어놨는데 2년 후 내 인생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출금도 적고... 정말 비정규직의 인생은 힘들어요...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9/07/02 13:17

그러니까... 위에 <음.>님의 말씀대로 무기계약직 이라는 것도 있는것이죠....
계약기간을 늘리는건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Commented by 딸기 at 2009/07/02 20:57

근데무기계약직이 의미가 있나요... 정규직 - 복지정책 = 무기계약직 으로 생각되는데요.. 왜 추진하는거죠?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9/07/03 08:01

글쎄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뭔가 계약직이긴 계약직인데... 무기계약직이면.....
뭔가 추가로 퇴직금이라던지... 더 줘야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Commented by Picketline at 2009/07/04 18:41

퇴직금은 비정규직이라도 11개월씩 계약할 것이 아니라면 똑같습니다. 1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퇴직금 주어야 합니다. (다만 누진적이라면 장기 근속자일 수록 비용이 좀 더 들겠죠.)

딸기님 그런데 그게 정규직으로서 할 말인가요? 비정규 사용하면 그런 기초적인 교육훈련 비용은 추가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용하지 않죠. 그런 비용 아끼려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죠. 장기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왜 들쑥날쑥 오가는 사람들을 고용하려 합니까?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09/07/02 11:45

우선 비정규직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동일시간 노동=동일 임금이라는 전제조건과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이 모두 제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애시당초 이런 문제도 제대로 안마련해놓고 비정규직만 늘리자고 하는 정부와 딴날당 애들이 정말 한심해 죽겠음.ㄱ-

네덜란드 식을 도입한다면서 네덜란드가 이런 비정규직을 위한 상당한 장치를 마련해놓는 것 자체를 완전히 무시중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9/07/02 13:16

암튼... 뭐든지 기업위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7/02 11:52

결국 기업들이 꼼수 쓰는건데.....
왜 비정규직 법때문에 실업이 양산된다고 구라들 치는 것임??

-> '기업'은 완전소중하니까요.(퍽)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9/07/02 13:15

넵~~ 제가 하고픈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꼼수쓰는 기업을 뭐라고 해야하는데...

기업이 꼼수 쓴다는걸 비정규직도 모르니까요...ㅠㅠ;;

Commented by 비로긴 at 2009/07/02 17:28

네 본질은 기업이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공기업해고사태와 각종언론들의 여론잡기가 뭔가 본질을 벗어나 있더군요.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9/07/02 18:04

넵~ 제가 바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거 였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이 전혀 다른방향으로 이해되고 풀어 나갈려고 하고 있는것 같다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기업이 지속적인 비정규직을 사용할거면 정규직화 시키라는 법인데 말이죠....

왜 노동계가 유예기간에 반대하는지 보통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 밥그릇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게 문제......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Commented by 음냐냐 at 2009/07/04 15:07

사실 기업이 꼼수쓰는것도 맞지만,
법이 잘못된것도 맞는거 같습니다.

규제를 할 떄, 상대가 이기적이라고 가정하고 규제를 해야 맞는거지,
상대가 선하게 행동할거라고 가정하고 규제를 만든거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은, 이기적으로 꼼수를 쓰는게 당연합니다. 그 꼼수가 손해가 되지 않는다면요.
그걸 법으로 막아야 될 책임이 정치가들에게 있는거구요.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9/07/04 22:59

문제는 지금 딴나라는 그 잘못된 법을 더 잘못되게 고친다고 저 지랄을 하는거죠.....

Commented by 아우라 at 2009/07/07 04:07

아,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9/07/07 08:17

별거 없는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