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란 무엇일까??
남자들만의 병역 의무, 성차별 아니다?에서 트랙백...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국방의 의무란 사병으로 복무하는 것... 라는 생각을 하시는것 같은데....

절대 이상한 생각입니다.
이미 공익근무요원 이나 병역특례업체근무 또는 국위선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국방의 의무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서 해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녀간의 차이가 존재해서 군대에 사병으로 못보낸다면
(장교나 하사관으로 보내는걸 보면... 윗말 조차 이상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면 되는겁니다.

즉.. 저의 의견은
헌재에서는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라고 판결을 내고

하위 법에서 병역의무를 여자의 경우는 사병,하사관,장교로 군대가거나, 이렇고, 저런걸로 이행한다
라고 정하면 깔끔해 진다고 생각합니다.(물론 특정 이상의 체격이면 사병으로 얄짤 없이 가야 합니다...)

물론 이렇고, 저런것은 모두의 중지를 모아서 정해야 겠죠.

한가지 더하자면 이렇고, 저런것 중 제일 좋은건(저의 사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지방자치단체 포함) 탁아 시설에서 일하는 겁니다.

이정도면 공평하지 않을까요??

by 닥슈나이더 | 2007/05/11 17:55 | 이런것 알아? | 트랙백(3) | 덧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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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바로바로의 중얼중얼 I.. at 2007/05/11 22:26

제목 : 여자도 당연히 군대에 가야한다.
남자들만의 병역 의무, 성차별 아니다? 라는 글을 읽고 포스팅합니다.이런 일은 오히려 여성 단체에서 들고 일어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의 빈약한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많은 미국의 패미니스트들이 참전을 희망하였고, 군당국은 그로 인해서 많이 곤혹스러워 했다고 들었습니다.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패미니스트들이라면 당연히 여성도 군대에 가야 된다고 주장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삐딱하게 말하자면, 좋은 일만 평등이고 나쁜......more

Tracked from 꼼지락 at 2007/05/12 23:00

제목 :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
얼마 전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토론(사실 토론이라고 할 수 도 없었지만..)을 벌였습니다. 먼저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발단은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설명하실 때 이었는데요. 남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라면서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캐캐묵은 논쟁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써보렵니다. 우리나라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여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며......more

Tracked from Fee가 모자라 at 2007/05/14 11:15

제목 : 중지를 모아서.
병역의무란 무엇일까?? 닥슈 아저씨 블로그에서 트랙백. 트랙백 된 본문과 1%의 연관성만 있음. 중지를 모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큰 뜻을 만든다, 라는 의미인데. 중지(中指)를 모아서- 가운데 손가락을 모아서- 쌍(雙) FuXk Yxu 군요. 케케케케케 =3=3=3...more

Commented by c--4 at 2007/05/11 18:13
노동 강도가 비교적 약한(사무직에 가깝죠) 공익근무, 사회 봉사병(??), 간호병에다 따로 현역지원병을을 더한다면 아주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현역지원은 아마 없을테지만... 명목상이라도 이렇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평등에 가깝겠죠.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7/05/11 18:28
c--4 // 제글에 사병으로 얄짤 없이 가야 한다고 이미 표현 했습죠.... 특정 이상의 체격이면...
체력이 아닌 이유는.. 남자도 체격으로 군대에 가는 등급이 정해지죠....

그렇게 되면.. 몸건강히 낳아주신 부모님을 원망하게 될지도.......
(저도 1급 받고.... 빼도 박도 못하는게... 어디 하소연 할때도 없고...ㅠㅠ;;;)

저희집에는 병장만 4명입니다... 아버지 부터...
Commented by 사바욘의_단_울휀스 at 2007/05/11 18:55
괜찮네요. 사회에 놀고 있는 잉여노동력을 임시 방편으로나마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길이 되겠는걸요
Commented by 삼별초 at 2007/05/11 21:02
저러한 문제 자체가 논란을 불러올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신경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 없이 논란을 부를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남자라면 신경쓸것 없이 같다오는게 편하더군요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7/05/12 00:53
사바욘 // 잘 쓰면 최고인거죠...

삼별초 // 첨예한 논란이 생기겠지만... 병역의무를 군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자들에게 부가한다....
라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는 논리는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Commented by fulldream at 2007/05/12 01:28
제 생각은 여자들도 충분히 기존 공익이 담당하는 분야나 사회봉사기관 등지에서 몇개월~1여년 정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다면
나름 대체복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남자들이 여성의 병복무를 거론할 때 반대 논리로 꺼내는 건 신체적인
조건이 다르고, 취업에 있어 열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부사관이나 장교로 지원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은 편이죠. 군에서도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의 비율을 점차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성을 현역병으로 의무입영을 할 경우 여성을 어떤 부대에 배치하며 어떻게 운영해야 될 지 적지 않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뭐...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선 여성도 의무로 군복무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교나 부사관 외에는
따로 고려치 않은 편입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편이고 국방부에서도 부족한 병력을 기존에 보충역이었던 사람들을 대거
현역으로 포함시켜 채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여성이 병사로 군복무를 하려면 그만큼 작전계획이나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할텐데 그런 변화가 있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여성의 병 복무는
현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몇개월 정도 의무로 사회봉사기관 등지에 봉사활동을
해본다면 공공서비스의 인력부족 문제도 다소 줄일 수 있고, 여성들도 남자들의 군복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뭐... 대체복무를 실시한들 다들 빠져나가려고 별 짓 다 할 가능성이 높겠다만...)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7/05/12 12:30
fulldream // 봉사할 기회를 가져보는게 아니라.. 봉사를 해야만 하도록 해야 하는거죠....
신체적 조건 같은 건... 애초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국방부가 고민할 이야기 라고 생각합니다.
법관들은 사리판별만 하면 되지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말지까지 판단하는것 자체가 웃긴거죠....

법리에 따라서 군필자 가산점을 위헌으로 만들어 놓고 여자 군대 안가는건 효율적이지 못하니 합헌이다....
라는 이야기는 안나왔으면 좋겠다는게 저의 자그마한 바람입니다.

군대 있을때 군필자 가산점이 위헌 판결을 받아서 얼마나 분개 했는데요...ㅠㅠ;
Commented by 둑시리 at 2007/05/12 23:56
병역의무 남녀모두에게 공평하게
취업,승진등등 직장에서 능력위주로
맞벌이하는 부부 가사노동 반반씩
가정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의무, 반반씩
결혼이후 시집에 대한 여자만의 일방적인 의무 없애기

기타등등..
이 모든 사안이 같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 아닐런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제대로 남녀평등이 이루어질때, 그때 여자들도 군대 보내자고 목소리 높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사회에서 살아온 여자들 대부분은 군대 2년동안 가도 좋으니 다시 태어날때 남녀를 선택할수 있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할 것임니다.
반대로 남자들 대부분 군대를 가더라도 역시 남자를 선택할 걸요.
그러면 얘기 끝난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한국인이 병역의무를 지는 한이 있어도 남자를 선택할진데 결국 현 사회제도하에서도 남자가 살기가 더 좋다는 소린데 더 이상 뭘 더 바래서 군대까지 여자들을 끌여들이고 싶어 하는지...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7/05/13 10:53
둑시리 // 헛... 일단 답글 달아봅니다..

맞벌이 가사노동 반반씩은.. 그런 사람 찾아서 결혼하면 되는 문제가 아닐까요??
요즘엔 그런 부부도 많아지는것 같더라구요...

가정에 대한 가장의 의무 반반씩은 역시 그런 사람 찾아서 결혼하면 되는 문제구요...
저도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진짜루... ㅠㅠ;;
여자도 시집가서 고생할 생각에 결혼하기 싫다지만.. 남자들도.... 가장이 되는 무게때문에...ㅠㅠ;;;

취업,승진등등 직장에서 능력위주로는 요즘에 당연히 이루어 지는것 같아요...
어느 팀장이 능력없는 직원 쓰면서 골머리 싸멜까요?? 실적 안나오면 바로 짤리는데.....
오히려 노동시장이 많이 유연해 지면서(팀장급은 바로 짤릴 수가 있죠.. 그럼 갈데도 없고...)
많이 해결된 문제 같습니다.

결혼이후 시집에 대한 의무 또한 법적으로 말하기에는 힘든 논제인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해보고 싶네요
사회 구석구석의 남녀평등이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 할때 이루어 진다는 생각으로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군대갈래 여자로 태어날래 하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데...
그럼 이야기가 끝난건가요?

얼마전에 선배형들을 만나서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 고1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었죠... 그랬더니 처음으로 나온 답변이...
"야~ 너 군대 다시 가게?? 난 군대 제대후로다.. 아무리 어린게좋아도....."라는 답변이더군요...
한해보면 모르는 생활이 군대 생활입니다....

그리고 전 군대에 여자를 끓어드리자고 이야기 한게 아니라
여자도 의무를 갖어야 아니 법적으로 있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은 글이에요....
그리고 병역의무는 여자도 이미 지고있는데 이행을 안하고 있는거구요....

그리고 군대 생활을 해보신 여자분들이 더욱 남자 사병들을 불쌍해 한다죠.....
사람으로써의 권리를 거의 갖지 못하는....생활...
해보지도 않으신것을 단정적으로 말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전.. 100억을 줘도 안간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ㅠㅠ;;
(그나 저나 이글을 보실려나....ㅡ,.ㅡ;;;)
Commented by marlowe at 2007/05/13 12:12
개인적으로 국방의 의무가 강제적이라면 (= 징병제), 여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워야한다고 봅니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여자를 애를 낳아 키운다고 하는 데, 군 입대와 출산/양육은 비교대상이 아니죠.
출산/양육은 자신이 그걸 행복으로 여겨서 선택하는 거니까요.
(물론 원치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원입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병역체계를 바꾸기가 힘들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이네요.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7/05/13 13:13
marlowe // 바꾸기 힘들겠죠.....
Commented by 하양 at 2007/05/14 14:22
우리 나라의 병역체계라는게 워낙 특이하다 보니 ㄱ-;;;;;;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7/05/14 18:16
하양 // 뭐... 특이하다 라기 보다.. 많이 길다... 란거죠....
Commented by 둑시리 at 2007/05/16 18:27
갑자기 생각나서 다시 들어와 봤습니다. 결혼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로 바뀌었을때 여자의 병역의무를 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병역의무한가지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시스템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고쳐야 한다는 생각은 왜 안하시나요? 군대도 갔다 오고 한국사회를 살아본 경헙이 오래된 30대 이상 남녀들(주위 친척분들)여러분들에게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성별로 태어나고 싶은지 함 조사해 보세요. 몸으로 웃음으로 남성들 등쳐먹고 살고싶어 하는 꽃뱀류 여자들 말고 정상적이고 건전한 마인드를 가진 여자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생활을 겪어보면 거의 100%가 군대 얼마든지 가도 좋으니 남자로 살고 싶다고 말할겁니다.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7/05/16 18:59
둑시리 // 쩝.. 결국엔 모든 부분에서 남녀 평등이 되기 전에는 절대 지금 이익보는걸 손해 볼 수 없다는 이야기 이신건가요?
저도 30대 이상의 대한민국 남여에 들어가는데요.....(주변에도 수두룩~~ 하게 있죠....)

둑시리님은 여성분중 남성으로 태어난다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생각 하시겠지만.
의외로 남자들 중 차라리 여자로 사는게 편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대한민국 남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요.
그래서 경험해 보지 못하면 절대 완벽히 이해 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기도 한거죠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의무를 이행하는거랑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는거랑은 별개라고 생각된다는 말입니다.
Commented by 젠장법사 at 2007/05/18 22:59
군대도 안간 한국년이 군대문제에 대해 논하는건 집어치우라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적기도 참 겁납니다만.
이 나라에는 대안은 하나도 없고 말로만 싸대는 마쵸가 엄청나게 많고, 그것이 무슨 평등(다른것을 무조건 같게 보는게 평등인줄 아는 대다수의 또라이들)인줄 아는 머러지들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고는 눈꼽만치도 못 내놓는 주제에 입만 살아서 피해의식에 쩔어 나불대는 녀석들이 지껄이는 말은 솔직히 설득력이 전혀 없고요. 일종의 남성우월적인 시각에서 여자들이 점점 큰소리 내는 추세에 더더욱 위기의식 느끼는 남자들이 말하는것을 보면 99% [무조건 군대가라. 왜? 남자도 가니까] 그 수준일뿐, 대안? 대책? 전혀 없습니다.

뚱딴지같이 육아문제 꺼내면 할 말 없어서 그러네 어쩌네 말들 많아도, 실질적으로 육아문제 하나때문에 여자들이 직장에서 암묵적으로 겪는 피해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예전에 군 가산점제도가 있을시 이거때문에도 말이 많았던것은 역시나 직장문제가 걸려있었기떄문이었죠. 그리고 군가산점제도가 폐지되고나니 군대가라 마라 말들이 더 많아졌는데, 그럼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쥐톨만큼이라도 있는지 전 되묻고 싶습니다. 취직하면 같은 일 시켜놓고 호봉이나 승진 문제에 있어서 남성들이 우월한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호봉수에서 왜 차이가 나느냐고 물으면 의외로 군대 문제가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죠.
그럼 이런 조건들이 모두 다 똑같아졌을때. 과연 이 나라에 양성평등? 이런게 올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7/05/18 23:11
젠장법사 // 전 대안을 이야기 할려고 한거 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다른것을 같게보는 평등은 우리나라 페미들도 그런경우가 많죠...
일단 그 마쵸들이 이야기하는 군대 가라.. 라는 말을 제가 제시한 대안으로 맞받아 치실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저의 생각에 육아문제는.. 가정에서 부모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사회진출의 용의성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처럼 탁아시설에서 근무하는 걸로 하자.. 라는 이야기를 한거입니다.

그리고 취직하면 호봉이니 어쩌니.. 하는것 저희 회사는 일단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 허울만 좋은 연봉제 회사에 다니니....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같을때 호봉을 더 처주는 건 어쩌면...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주는것 도 같이 묶어서 생각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군대생활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니까요..(영어로 밀리터리 써비스 입니다...)

양성평등이 안올꺼라고요? 전 올것도 같은데요.. 오히려.. 여성 상위의 시대가 올것입니다.

왜냐면.. 일단 여성비율이 점점 쭐어들고 있고(경제의 수요공급의 법칙에 비해서 생각해 본다면..)
또한 점점 조직에 여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조만간 50% 만드는게 목표라죠...)

전 제가 패미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젠장법사님 같은 분의 반응을 볼때면..
전 절대 패미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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