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만의 병역 의무, 성차별 아니다?에서 트랙백...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국방의 의무란 사병으로 복무하는 것... 라는 생각을 하시는것 같은데....
절대 이상한 생각입니다.
이미 공익근무요원 이나 병역특례업체근무 또는 국위선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국방의 의무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서 해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녀간의 차이가 존재해서 군대에 사병으로 못보낸다면
(장교나 하사관으로 보내는걸 보면... 윗말 조차 이상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면 되는겁니다.
즉.. 저의 의견은
헌재에서는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라고 판결을 내고
하위 법에서 병역의무를 여자의 경우는 사병,하사관,장교로 군대가거나, 이렇고, 저런걸로 이행한다
라고 정하면 깔끔해 진다고 생각합니다.(물론 특정 이상의 체격이면 사병으로 얄짤 없이 가야 합니다...)
물론
이렇고, 저런것은 모두의
중지를 모아서 정해야 겠죠.
한가지 더하자면 이렇고, 저런것 중 제일 좋은건(저의 사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지방자치단체 포함) 탁아 시설에서 일하는 겁니다.이정도면 공평하지 않을까요??